# 허위작성 처벌

'허위작성 처벌'은 주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가리키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의 중요 부분이 허위임을 증명할 증거가 확보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한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장난 신고 등 목적이 없으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