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완전정리, 형사절차, 처벌, 대처법 총망라
체포(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종류, 절차, 처벌 수위, 대처법 완전 정리. 형사절차 이해와 실무 팁으로 위기 탈출하세요.
현행범체포(現行犯逮捕)
현행범체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방금 저지른 사람을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의 영장 없이도 일반인이 범인을 잡아 경찰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을 체포하면 불법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범죄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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