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완벽 정리, 형사절차 종료와 무죄 효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의미와 절차, 효과를 완벽 정리. 형사 사건 무죄 종료 방법과 실무 팁 제공.
# 혐의없음
'혐의없음'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증거 부족이나 범죄 사실 부재 등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과 달리 재수사가 가능하며, 피고인에게 법적 부담을 해제하는 효과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며,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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