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죄 고소

'협박죄 고소'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협박죄는 해악한 일을 고지하여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재물 취득을 목적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로 처벌이 더 무거워지므로, 고소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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