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 합의 상담

형량 합의 상담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검사(검사)가 재판 전 단계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량 범위를 미리 합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 양측이 합의한 형량을 법원이 최종 선고 기준으로 삼아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불확실한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합의 불성립 시 일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