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차량이 느리게 간다고 클락션을 울린 적이 있나요? 두 세번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가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셨나요? 보복운전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실제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 Read more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민사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반복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의 실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 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건설장비를 … Read more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남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또는 소지, 구입, 저장하는 자는 처벌됩니다. 함부로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 범죄 처벌 조항 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Read more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자기가 쓰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조항 형법 제 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 Read more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받는 죄입니다. 횡령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 명시 형량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Read more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도 나오지만, 사안이 중하면 징역형 실형이 나오기는 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를 권한없이 받은 경우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 Read more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상산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의 범죄입니다. 통상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징역형이 많이 나오는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기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 Read more

업무방해죄는 일반 가게나 회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가게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피켓을 들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적용되고, 처벌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 1) 업무방해죄 조항 : 형법 314조 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 유표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 Read more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이 별로 없었으나, 근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게시판에 글을 쓰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기도 하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가 처벌받기도 하면서, 고소와 처벌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