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37조

형법 제137조는 '살인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타인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고의적인 살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단순 과실치사와 구분되어 가장 중한 형벌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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