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란 무엇인가? 정의 부터 처벌까지 완벽 가이드
감금죄의 정의, 성립 요건, 실제 사례, 처벌 수준을 형사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피해자 대처법과 피의자 방어 전략까지 완벽 가이드.
# 형법 제276조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감금한 경우에 대한 범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납치), 특정 장소에 가두어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의 자유와 신체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27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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