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회사 자산을 빼돌린 직원, 어떻게 대처할까
직원 횡령의 정의, 법적 처벌, 실제 판례, 적발 방법, 대응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회사 자산을 빼돌린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방법을 알아보세요.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횡령), 권한을 넘어 사용·처분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신뢰를 깨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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