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공시송달 처벌

형사 공시송달 처벌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송달(소환장 등 법원 서류 전달)을 거부하거나 주소를 숨겨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공고판·신문 등에 게시)로 송달을 대체한 후 그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에 근거하며, 피고인의 고의적 송달 회피를 방지해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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