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장 기재 사실 범위 내에서 벌금 또는 몰수 등의 경미한 형만 구형할 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에 한해 신속한 판결을 가능하게 하며, 공소장과 다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죄인정판결' 또는 '자백판결'로 불리며,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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