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과

형사전과란 사람의 과거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을 말하며, 통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포함됩니다. 형사전과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 범죄 경력 조회에 활용되며, 재판에서 양형(형의 무게)을 정할 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일반인에게 무제한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열람·활용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