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책임

형사책임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사람이 형사책임을 지려면 행위 당시 범죄가 되는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상태(책임능력)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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