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과 징계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내리는 형벌(징역, 벌금 등)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적 제재입니다. 반면 징계는 공무원이나 학생 등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소속 기관이 내리는 내부 처분(파면, 정직, 출석정지 등)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무고죄처럼 타인을 고발해 잘못된 처분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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