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합의서

형사합의서(形事合意書)
법률적 정의
형사합의서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에 합의했을 때 작성되며, 법원에 제출하여 형량 감경이나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형사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용서 의사, 합의금액, 배상 방법 등이 기재되며, 이는 판사가 양형(형벌의 경중을 정함)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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