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화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 사업장에 특히 엄격히 적용되어 예방 조치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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