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형사고발

'환수·형사고발'은 보조금이나 건강보험 급여 등 공공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국가에 돌려주도록 하는 환수와 함께 위법 행위를 형사 범죄로 고발해 처벌받게 하는 형사고발을 의미합니다. 주로 허위 청구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때 적용되며, 명단 공표나 업무 정지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되어 공공 자원의 부정 사용을 엄중히 막습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법이나 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한 제도로, 고의적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