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배임 사건

회사 배임 사건은 형법 제355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이사나 임원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회사에 대한 배신적 행위(예: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함)를 통해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은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배임 행위'이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진의 부정 행위로 기소되며, 피해 회사의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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