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매각대금 개인 사용,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회사 건물 매각대금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 횡령죄, 배임죄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적 책임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회사자산이란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지배·관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 기계, 비품, 예금, 매출채권(받을 돈), 특허권·상표권 같은 무형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법적으로는 회사 채무를 갚는 재원으로도 이용되는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어 돈으로 환산 가능한 것들의 전체 묶음을 회사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 건물 매각대금을 개인이 사용할 경우 횡령죄, 배임죄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적 책임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