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형량

횡령 형량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횡령죄의 기본 처벌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5억원 이상일 때 가중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5억~50억원 미만) 또는 무기징역(50억원 이상)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는 경제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양형은 범죄 규모와 가중 사유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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