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 차이

횡령죄는 타인의 사물을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처분하여 본인에게 반환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와의 주요 차이는 위탁받은 재물의 ‘소유권 이전 여부’로, 횡령죄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여전히 있는 재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배임죄는 소유권이 이전된 재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에 근거하며, 양측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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