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죄

훼손죄는 한국 형법에서 타인의 명예나 재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사회적 명예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공연성과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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