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신소 법적 문제

‘흥신소’는 사설 정보수집업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업·사설 정보수집업 자체를 허가된 자격·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신상정보를 캐거나 미행·도청 등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형법상 협박·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흥신소를 이용해 배우자·지인 등을 몰래 조사하게 하면, 의뢰인도 공범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어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