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지명령 위반 | 공정위·식약처·방통위 제재와 형사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

‘광고중지명령 위반’이란 행정기관이 “이 광고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광고를 하거나, 형식만 바꿔 사실상 동일한 광고를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광고중지명령이 왜 내려지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과 리스크가 있는지,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대응·예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광고중지명령 위반’ 개요

1-1. 광고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내려지는 행정 제재 명령입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한 광고에 대해
• 광고중지
• 시정명령
• 경고·과징금
•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의료법·약사법 등
• 식약처,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에서
• 허위·과장, 질병 치료 효능 광고 등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 등
•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이 온라인 광고·홈쇼핑 광고 등에 대해 광고중지·수정명령

핵심 포인트

• 행정기관이 “이 광고는 법 위반이므로 즉시 중단하라”는 취지로 내리는 명령
• 기업 입장에서는
• 매출과 직결되는 광고가 중단되므로 경영상 큰 타격
• 동시에 위반 시 형사처벌·과징금 리스크 발생

1-2. 광고중지명령 위반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았음에도
• – 같은 광고를 계속 노출
• 문구만 살짝 바꾸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광고
• TV 광고는 중단했지만,
• 자사 홈페이지
• 유튜브·SNS
• 대리점·판매점 POP
• 등에서 그대로 사용
• 온라인 광고는 중단했으나 검색광고·리마케팅 배너를 정리하지 않음
• 광고대행사에 중단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 실제로는 노출이 계속된 경우
• 모니터링·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유의점

• 행정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모델·이미지·색깔만 바꾸고 메시지는 그대로인 경우

→ 위반 판단 가능성이 높음

• “효능 표현만 조금 완화했다” 수준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2. 광고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대표 상황

2-1. 어떤 광고에 중지명령이 내려지나

주로 다음 유형의 광고에서 문제가 됩니다.

•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른 성능·효과·성분을 광고
• 없는 인증·수상 실적을 광고
• 기만적 광고
•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
•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의 표현
• 비교 광고
• 경쟁사 제품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광고
• 사실과 다른 비교 수치 제시
• 건강·의료·투자 관련 광고
•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
•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위반

2-2. 어떤 기관이 광고중지명령을 내리는가

대표적으로 다음 기관에서 광고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기만·비교 광고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자체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광고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홈쇼핑·온라인 플랫폼 광고 관련 위반
• 금융위원회·금감원
• 금융상품·투자 광고에서의 허위·과장 표현

3. 광고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제재 수준

3-1. 행정 제재 + 형사처벌 가능

광고중지명령을 위반하면, 단순 행정벌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시정명령 강화
• 재발 방지명령, 공표명령
• 형사처벌
•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죄
• 명령 불이행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 존재 가능
• 법인 + 책임 있는 임직원(대표, 마케팅 책임자 등)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시) 표시광고법 위반 구조

• 1차
• 허위·과장 광고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 추가
•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을 위반 →
•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형) 가능
• 법인은 벌금, 담당자·대표는 징역·벌금 병과 가능

※ 구체적인 형량·벌금액은 적용 법령·위반 정도·전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2.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

• 경쟁사 또는 소비자가
•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
•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
•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원은
• 행정기관의 위법성 판단
• 광고중지명령 및 그 위반 사실
• 등을 증거로 활용

3-3. 기업 평판·거래 리스크

• 언론 보도·공정위 보도자료 등으로 인해
• 브랜드 이미지 훼손
• 대형 유통사·플랫폼의 입점 제한
• B2B 파트너사 계약 해지·재계약 불이익

4. 광고중지명령 위반이 문제 되는 구체 사례 유형

4-1. “형식만 바꾼 사실상 동일 광고” 유형

• 공정위가 특정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 “체중감소 효과 있음” 문구를 문제 삼아 광고중지명령
• 기업이 이후
•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느낌” 등으로 문구만 바꿈
• 사진·모델·구성은 그대로 유지
• 결과
•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능을 암시한다고 판단
•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추가 제재

4-2. 채널 일부만 중단한 경우

• TV 광고만 중단하고
•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
• 대리점 홍보물,
•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그대로 둔 사례
• 기관은
• “광고중지명령의 대상은 전체 광고행위”라고 보고
• 온라인 채널·오프라인 POP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 결과
•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추가 과징금·고발

4-3. 광고대행사·입점사 책임이라고 주장한 경우

• 본사는
• “대행사에 중지 요청했다”
• “입점사가 자체적으로 쓴 문구다”
• 라고 주장
• 그러나
• 계약 구조상 최종 책임은 브랜드사(광고주)에게 있다고 판단
• 모니터링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

5. 광고중지명령을 받았을 때 기업이 해야 할 일 (실무 가이드)

5-1. 즉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명령서 수령 즉시
• 어떤 법령 위반인지
• 어떤 광고(문구, 이미지, 매체)가 대상인지
• 중지해야 하는 범위(전 매체/특정 매체)
• 이행 기한 및 보고 의무
•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 ] 명령 대상 광고의 구체적 문구·이미지 확인
• [ ] 적용 법령 및 위반 유형(허위·과장·기만 등) 파악
• [ ] 이행 완료 기한·보고 방식 확인
• [ ] 불복 가능성(행정소송·집행정지 등) 검토

5-2. 실무적으로 바로 해야 할 조치

• 내부 비상 태스크포스(TF) 구성
• 법무·마케팅·영업·IT(웹/앱)·CS 부서 참여
• 모든 채널의 광고 일괄 점검
• TV, 라디오, 지면
• 홈페이지·쇼핑몰·앱
•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광고
• 오프라인 POP, 카탈로그, 브로슈어
• 광고 중단 및 대체 문구 검토
• 문제가 된 문구·표현 즉시 삭제 또는 수정
• “사실 확인 가능한 표현” 위주로 재작성
• 광고대행사·입점사 일괄 공문 발송
• 광고중지명령 사실과 중단 요청을 서면(이메일·공문)으로 통지
• 이행 결과 회신 요구
• 이행 결과 정리
• 언제,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중단했는지
• 캡처 화면, 시스템 로그 등 증거 확보

5-3.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가능
• 광고중지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 법원에서 인정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명령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다만,
•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 위반으로 처벌 리스크가 커짐

• 현실적으로는 우선 이행 + 다툴 부분은 별도로 소송 전략이 많이 사용됨

6. 광고중지명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팁

6-1. 광고 기획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 법령 검토 프로세스 마련
•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 표시광고법
• 식품·의료·금융 등 업종별 특별법
• 검토 절차를 내규로 정비
• 표현 방식 가이드라인 작성
• “100% 치료”, “완치”, “보장”, “확실” 등
• 사용 금지 키워드 리스트 작성
• 통계·수치 사용 시
• 출처·조사방법·표본수 등을 내부 문서로 보관
• 전문가 사전 자문 활용
• 신제품 론칭, 대형 캠페인 등은
• 사전에 법률·규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

6-2. 광고중지명령 수령 후 관리 시스템

• 광고 자산 통합 관리
• 회사 전체 광고물(이미지, 영상, 문구)을
•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드라이브·DAM 등) 구축
• 대리점·입점사 교육
• 본사 승인 없는 문구 사용 금지 규정
• 위반 시 계약상 제재 조항 명시
• 정기 모니터링
• 검색엔진·SNS에서 자사 제품명 + 주요 키워드로
• 정기적으로 검색해 비공식 광고 여부 확인

7. 주요 법령·제재별 비교 정리

8-1. “광고인지 콘텐츠인지” 경계 문제

• 유튜브·블로그·인플루언서 콘텐츠가
• 협찬·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이건 단순 후기다”라고 주장해도
• 실제로는 광고로 판단되는 사례 많음
• 광고중지명령이 내려지면
• 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채널(인플루언서 영상 등)까지
• 중단 요청·삭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8-2. 리마케팅·자동 집행 광고

• 과거에 집행하던 광고가
• 리마케팅·자동 입찰 캠페인으로 남아 있어
• 명령 후에도 일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 방지 팁
• 광고계정(구글, 메타, 네이버 등)에서
• 관련 캠페인·소재를 완전히 OFF 또는 삭제
• 로그·리포트 캡처로 중단 시점 증빙 확보

8-3. 내부 책임 소재와 형사 리스크

•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 광고중지명령 내용을 누가 언제 인지했는지
• 명령 위반에 대한 인식(고의성) 여부
• 기업 내부적으로
• 결재 라인·승인 프로세스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형사 책임 전가를 줄이고
• 방어 논리를 세우기 쉬움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광고중지명령을 받았는데, 일부 문구만 수정해서 계속 써도 되나요?

• 위반 소지 매우 큽니다.
• 행정기관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기 때문에,
•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핵심 메시지가 같다면
•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전하게 가려면
• 문제 된 핵심 표현은 완전히 삭제하거나
• 법령에 명확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근거 자료에 기반한 사실 표현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안 내렸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 일반적으로 광고주(귀사)에게 최종 책임이 돌아갑니다.
• 방어를 위해서는
• 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지시한 이메일·공문
• 이행 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자료
•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행정·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고의·과실 정도를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광고를 다 내렸는데도 과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광고중지명령 위반 여부는
• 위반 당시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후에 광고를 모두 내렸더라도
• 위반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 행정 제재·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 자진 시정, 재발 방지 노력 등은
• 제재 수위 결정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4. 광고중지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인 흐름
• 행정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 →
• 위반 정도·고의성·재발 여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 결정
• 다만,
• 명령을 명백히 알고도 장기간 무시한 경우
•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 형사 고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5. 스타트업·소규모 업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기본적으로 법 적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 다만,
• 규모·준법 시스템 수준·초범 여부 등은
•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일수록
• 공격적 마케팅을 하다가 규제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사전에 간단한 체크리스트·내부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