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처벌 구조,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수사·재판 대응 전략, 사고 전·후 실무 체크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개요
1-1. 관련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현재)
- 일정 요건을 갖춘 50인 미만 사업장도 일부 적용
- 처벌 대상
1-2. ‘안전보건확보의무’란 무엇인가
경영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
2-1.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2-2.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업종
- 건설업
- 제조업(기계·설비·화학·식품·물류 등)
- 창고·물류센터
- 폐기물·환경 관련 업종
- 도급·하청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
3.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3-1. 법에서 요구하는 큰 틀
법령·고시·판례 등을 종합하면, 경영책임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
- 문서·증거 부족
- 실제로는 조치를 했지만, 기록·증빙이 없는 경우
- 협력업체·하청 관리 미흡
-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인식
- 예산만 책정하고 집행·실행이 없는 경우
- 형식적인 교육(서명만 받는 교육)
4. 위반 시 처벌 구조 정리
4-1. 형사처벌(자연인: 경영책임자 등)
| 구분 | 내용 |
|---|---|
| 결과 | 사망 1인 이상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
| 죄명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 법정형(기본)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양형 요소 | 예방조치 수준, 반복 여부, 사고 경위, 수습 노력 등 |
※ 실무상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어,
대표·경영진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됩니다.
4-2. 법인(회사)에 대한 벌금
4-3. 다른 법률과의 병과 가능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업종 법령 위반
→ 하나의 사고로 다수의 혐의가 병합 수사·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5-1.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 지배·관리’ 여부
수사기관·법원은 다음을 봅니다.
- 회사의 조직 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
- 안전 관련 최종 승인권자 누구인지
- 안전예산·인력에 대한 결정권
- 보고·결재 라인에서의 역할
→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지배·관리했다면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2.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 입증
핵심은 “최선을 다했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안전보건관리 규정, 매뉴얼, 조직도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자료
- 위험성 평가·점검표, 사진, 개선 보고서
- 교육 계획·참석자 명단·교육자료
- 협력업체 안전협의체 회의록, 합동점검 기록
이러한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 “위반”으로 볼 것인지
- 또는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인정할 것인지가 갈립니다.
6.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전략
6-1. 사고 직후(골든타임) 행동 요령
- 1단계
- 인명 구조 및 2차 사고 방지
- 즉시 작업 중지
-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2단계
- 관계기관 신고
- 3단계
- 현장 보존
- 불가피한 안전조치 외에는 임의 변경 금지
- 현장 사진·영상 확보
- 4단계
6-2. 수사 대응 시 유의사항
- 진술 일관성 유지
- 초동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에 크게 작용
- 사실관계 정리
- 사고 전후 시간대별 정리
- 관련 문서·메일·메신저 내용 정리
- 자료 제출 전략
- 회사에 유리한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
- 없는 자료를 임의로 새로 만드는 행위는 오히려 큰 리스크
7. 경영진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조직·체계 점검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는가
- 경영진과 현장을 연결하는 정기 보고 체계가 있는가
-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는가
7-2. 인력·예산 점검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인원 충족 여부
- 안전 관련 예산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 설비 교체·보수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지는 않은지
7-3. 문서·증빙 점검
- 최근 1~2년간
- 위험성 평가 기록
- 정기·수시 점검표
- 교육일지 및 서명부
- 협력업체 안전회의록
- 사고·아차사고 보고 및 조치 기록
- 등이 정리·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팁
8-1. ‘종이서류용’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 만들기
- 최소한 다음은 실행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 1회 이상 경영진 주재 안전회의
- 사고·아차사고 보고 시, 원인·대책·기한을 명시한 개선조치
- 협력업체와의 정기 합동점검
8-2.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
- 안전 관련 보고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
- 주요 위험 공정·현장에 대해 직접 방문·점검 기록 남기기
- 안전예산 삭감 시 그 사유와 리스크 분석 문서화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고만 나면 무조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 사전에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고
- 구체적인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조치를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 무죄 판단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와 기록이 핵심입니다.
Q2. 협력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에도 우리 회사 경영진이 처벌되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에게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 “하청 직원이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현행 법제·판례 경향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3. 안전관리자를 채용해두면 경영진 책임은 줄어드나요?
-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지금이라도 뒤늦게 시스템을 정비하면 의미가 있나요?
-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 마무리: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대응의 핵심 정리
- 핵심 포인트
- 사고가 나면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전보건확보의무는
- 문서상 규정
- 실제 실행
- 실행에 대한 기록
- 이 삼박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 지금 당장 할 일
-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기록 수준을 점검
- 위험성이 높은 공정·현장을 우선적으로 개선
- 경영진이 직접 관여했다는 발자취(회의록, 결재, 현장 방문 기록)를 남기기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는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