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매출횡령 대응 전략 – 형사 처벌, 손해배상, 예방까지 한 번에 정리

‘가맹점주 매출횡령’은 가맹점주가 본사(가맹본부)와 공유·정산해야 할 매출을 숨기 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형사상 책임 구조, 실제 쟁점, 증거 수집·대응 방법, 계약서·내부통제 개선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맹점주 매출횡령 개요

1-1. 기본 개념 정리

• 가맹점주 매출횡령의 전 형적 유형
  • 카드 매출을 현금 결제로 돌려서 신고 누락
  • POS 매출 일부를 삭제·수정하여 본사 정산 누락
  • 본사에 매출 보고 축소, 실제 매출과 차액을 개인적으로 보관
  • 포인트·쿠폰, 상품권 결제분을 매출에서 제외
  • 본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돈을 개인 계좌로 유입시키는 경우
• 법적 문제 발생 포인트
  • 형법상 횡령·배임, 컴퓨터등사용 사기, 사기죄
  •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거래 공정성 문제
  •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이 득반환
  •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 주로 분쟁이 되는 상황
  • 본사 정산 시스템과 가맹점 POS 매출이 장기간 상이한 경우
  • 세무 조사 과 정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발견되어 역추적되는 경우
  • 점주 교체(양도·양수) 시 과거 매출·정산 내역 검토 중 이 상 징후 발견
  • 내부 제보(직원·동료 점주·고객)로 은 밀한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 (형사 책임 구조)

2-1. 적용 가능 주요 죄명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 전제: 가맹점주가 본사 재산 또는 본사를 위한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 예:
    • “본사 명의 계좌에 입금 후 일정 수수료를 떼고 돌려준다” 구조에서
    • 가맹점주가 매출금을 본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 사용
  • 쟁점. ‘타인의 재물 보관자’인지 여부 (계약 구조·정산 구조에 따라 달라짐)
•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 가맹점주가 본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매출금을 보관·관리 하는 구조라면
  • 일반 횡령보다 형이 더 무거움(가중처벌)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본사 시스템에 허위 매출을 입력하거나 매출 일부를 숨겨
    • 정산금, 리베이트, 인센티브 등을 과 다하게 수령
  • “허위 매출 보고 → 본사 기망 →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
•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 POS, 정산 프로 그램, 본사 서버에 접속해
    • 매출을 삭제·축소 입력
  • 사람을 직접 속인 것은 아니지만,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이익 취득한 경우

2-2. 형사 처벌 수위 개요

> 실무에서는 피해액 규모, 기간, 합의 여부, 전과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벌금·실형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 책임 – 손해배상과 부당이 득

3-1. 본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들

• 손해배상청구
  • 근거: 가맹계약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
  • 내용:
    • 누락된 매출에 대한 본사 수수료·로열티 손해
    •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손해 (입증은 다소 어렵지만 주장 가능)
    • 세무 리스크로 인한 추징세·가산세 일부를 점주에 게 구상 하는 구조도 검토
  • 부당이 득반환청구
    • 가맹점주가 본사와 나눠야 할 매출을 혼자 취득한 경우
    • “본사 몫 + 자신의 몫을 초과 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

3-2. 손해액 산정 실무 포인트

• 매출 누락액 추산 방법
  • 국세청·세무 조사 자료
  • 카드사 매출 vs POS 매출 비교
  • 인근 동일 브랜드·유사 상권 가맹점 매출과 비교 추정
  • 재고 소진량 vs 매출 신고량 비교
• 계약서 구조에 따른 손해액
  • 로열티를 매출의 일정 %로 받는 구조
    • “누락 매출 × 로열티율” = 기본 손해
  • 공급가+마진 구조인 경우
    • 누락 매출로 인해 본사 가정산받지 못한 금액 산정

4. 가맹점주 매출횡령,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나?

4-1. 전 형적 발생 패턴

• 장기간, 소액 분산형
  • 매일 조금씩 매출 누락 → 수년 누적
  • 초기에 발견이 어려워 피해액이 크게 불어나는 구조
• 단기간, 대규모형
  • 점포 매각·폐점 직전
  • 본사와 갈등이 심해진 이후
  • 한 번에 매출을 크게 누락하거나, 재고를 빼돌리는 경우
• 조직적 공모형
  • 점주 + 점장(직원) + 전산 담당자 등이 공모
  • 본사 정산 시스템 허점을이 용해 장기간 은닉

4-2.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

• 가맹점주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가?
  
  • 단순히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한 것인지
  • 아니면 본사 재산을 맡아두었다 가입금 의무가 있는 구조인지
  • 계약서, 정산 약관, 매뉴얼, 실제 정산 관행이 중요합니다.
• 형사 vs 민사의 경계
  • 단순한 정산 분쟁·계산 착오인지
  • 고의 적인 은닉·조작이 있는 형사 사건인지
  • 본사 입장: 너무 일찍 형사 고소를 남발하면 관계 악화·역고소(명예훼손, 무고) 리스크도 존재
• 세무 리스크와의 연동
  • 매출 누락은 본사·가맹점 모두에 게 세무상 문제로이 어질 수 있음
  • 국세청 조사로 먼저 드러나고, 그 후에 본사-점주 사이 분쟁이 터지는 경우 다수

5. 본사가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1. 내부 자료·증거 확보

• 기초 자료 정리
  • 가맹계약서, 부속 합의서, 정산 규정, 매뉴얼
  • 해당 기간 POS 매출 자료
  • 카드사 매출 내역, 배달 플랫폼 매출 내역
  • 본사 정산 시스템 로 그·접속 기록
• 이 상 징후 패턴 분석
  • 특정 시간대·요일에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구간이 반복되는 지
  • 카드 비중이 높은 상권 인데 현금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
  • 인근 동일 브랜드 점포와 비교해 이익률·원가 율이 비정상적인지

5-2. 점주와의 소통·조사 전략

• 초기 대응 원칙
  • 감정적으로 몰아붙이 기보다, “사실 확인” 중심으로 접근
  • 초기 면담 내용은 문서화(면담 기록, 확인서 등) 해두는 것이 좋음
  • 필요하면 외부 회계·전산 전문가 동원해 데이 터 분석
• 내부 조사 시 유의 점
  • 명예훼손, 강요, 협박이 되지 않도 록 표현·태도 주의
  • 녹취는 상대방 동의 여부, 위법 녹취 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 고려
  • 이미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편

6.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실무 포인트

6-1. 고소 전 검토해야 할 사항

• 고의성 입증 가능성
  • 단순 실수·착오인지, 반복적·조직적인 패턴인지
  • POS 매출 삭제·수정, 이 중 장부 등 조작 흔적이 있는 지
• 피해액 규모와 기간
  • 1~2회 소액인지, 수개월·수년 누적 대규모인지
  • 수사기관은 피해액이 클수록 적극 수사하는 경향
• 계약 구조 재검토
  • 형법상 ‘타인의 재물 보관자’ 구조인지
  • 단순 매출 축소 신고라면 조세포탈·사기 구조에가 까울 수 있음

6-2. 고소장 작성 시 핵심 요소

• 피해 구조를도 식화
  • “실제 매출 → POS/전산 입력 → 본사 정산 → 입금”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
  •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락·조작이이 루어졌는 지 명확히
• 기간·금액의 특정
  • “○○년 ○월~○○년 ○월까지, 총 △△원 상당”
  • 최소한의 산정 근거(표, 계산식) 첨부
• 증거 목록 명시
  • 정산 자료, POS로 그, 카드사 내역, 세무 자료
  • 직원 진술서, 내부 보고서, 이메일·메신저 내역 등

7. 가맹점주와의 합의·정산 전략

7-1. 합의가 유리한 경우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 점주 가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 본사 브랜드 이미지, 언론 노출 리스크가 크며
• 다른 가맹점주들에 게 줄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형사 고소 전에 자진 시정 +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정리 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7-2.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 인정 범위
  • 매출 누락·조작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 기간, 금액, 방식 명시
• 금전적 정산
  • 손해배상액, 부당이 득반환액, 지연손해금
  • 분할 지급시 기한, 불 이행 시 기한 이익 상실 조항
• 계약 관계 정리
  • 가맹계약 해지 여부, 시기
  • 위약금·위로 금 등 별도 약정이 있는 지
• 향후 법적 조치
  • 합의 이행을 전제로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
  • 다만, 형사 고소 포기 약정은 사안에 따라 도 덕적·법적 비판 가능성이 있어 신중 검토 필요

8. 가맹계약·내부통제로 예방하기

8-1.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

• 매출 신고 의무의 구체화
  • “모든 매출을 POS 및 본사 시스템에 실시간·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의무
  • 현금, 카드, 상품권, 포인트 등 결제수단별로 명확한 정의
• 장부·전산 조작 금지 조항
  • 매출 삭제·변조 시 즉시 계약 해지 + 손해배상 가능 조항
  •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명시
• 점검·감사 권한
  • 본사의 현장 점검, 전산 자료 열람, 회계 감사 권한 명문화
  • 사전 통지 여부, 빈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8-2. 시스템·운영 측 예방책

• 전산 시스템 강화
  • POS 데이 터와 본사 서버의 실시간 동기화
  • 매출 삭제·수정 시 로 그 자동 기록 및 알림 기능
  • 카드사 매출·배달 플랫폼 매출과 자동 대사 시스템 구축
• 리스크 징후 모니터링
  • 특정 지표 설정:
    • 현금 비율 급증
    • 동일 상권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
    • 원재료 사용량 대비 낮은 매출
  • 이 상 징후 발생시 자동 알림 + 현장 점검 프로 세스 가 동
• 가맹점 교육
  • 정기 적으로
    • 매출 조작의 형사 리스크
    • 세무 리스크
    • 적발 사례 소개
  • “걸리면 손해”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점주가 매출을 누락했는 데, 이 게 정말 ‘횡령’인가 요? 단순 탈세 아닌가 요?

• 계약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 본사 몫의 매출금을 보관했다 가입금해야 하는 구조라면 횡령·업무상횡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점주가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한 것에 불과 하다면
    • 조세포탈, 사기 구조에 더가 까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액이 크지 않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다만, 수사기관은
  • 피해액 규모
  • 기간
  • 고의성, 반복성
  • 합의가능성
  •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 실무에서는 피해액이 작더라도, 고의·조작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이미 가맹계약을 해지했는 데, 과거 매출횡령을이 제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대응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형사. 공소 시효(통상 7~10년) 내라면 고소 가능
  • 민사. 손해배상·부당이 득반환 청구도 소멸 시효(통상 3년, 10년 등) 범위 내에서 가능
•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할 수 있습니다.

Q4. 내부적으로의 심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는 없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해야 할 일
  • 전산·정산 자료를 최대한 확보·백업
  • 인근 점포, 동일 기간 비교를 통해 수치상이 상 징후 분석
  • 필요 시 외부 전문가(회계·전산 분석)의 도 움
• 무리하게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면
  • 명예훼손, 무고 주장 등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 내부 조사 → 법률 검토 → 형사·민사 전략 선택 순으로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합의로 끝내면 형사 책임도 완전히 없어지나요?

• 합의는 양형(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 형사 책임 이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 하면 불기소·선처 가능성이 커지지만
  • 최종 판단은 검찰·법원의 몫입니다.
• 따라서 합의는
  • 형사 리스크를 줄이 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 지만
  • “합의 = 무죄”로이 해하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