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체납 미납 민사소송 완벽 가이드, 해결 방법과 실무 팁

도로사용료는 고속도로 이용 시 부과되는 요금으로, 미납 시 체납금이 발생하며 민사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사용료의 기본 개념부터 체납 시 민사적 책임, 분쟁 해결 방법, 실제 사례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도로사용료 개요

도로사용료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 법적 근거
• 도로법 제58조 및 도로사용료 부과에 관한 규칙
• 부과 주체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고속도로관리공단 등.
• 납부 방법
• 현금, 카드, 히패스, 계좌이체 등.
• 미납 시
• 가산금(연 3~12%) 부과 후 행정·민사 집행.

도로사용료 체납과 가산금 계산

체납 시 가산금이 붙어 원금이 불어납니다.

• 가산금율
• | 구분 | 가산금율 | 적용 기간 |

||||
| 1차 | 연 3% | 2개월 경과 후 |
| 2차 | 연 6% | 4개월 경과 후 |

• | 3차 이상 | 연 12% | 6개월 이상 |
• 계산 예시
• 10만 원 미납 시 1년 후 약 13만 원으로 증가.
• 중지 사유
• 자연재해,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 가산금 면제 신청 가능

체납 절차 흐름

• 통지서 발송 → 무통지 체납 → 압류·공매.

도로사용료 미납 시 민사 집행 과정

미납이 지속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 압류 대상
• 예금, 자동차, 부동산, 급여 등.
• 집행 단계
• 1. 체납고지서.
1. 내용증명 우편.
2. 지급명령 신청(간이 절차)
3. 전자소송을 통한 본안 소송.

• 이의신청
• 지급명령 수령 후 2주 이내 법원에 이의서 제출

도로사용료 분쟁 사례와 이의제기 방법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미이용’ 주장이나 ‘중복 부과’입니다.

• 이의제기 절차
•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증빙: 영수증, 통행기록, CCTV 자료 요청.
• 실제 사례
• – 렌터카 이용 시 책임 전가: 임차인과 공사 간 분쟁, 임대차계약서로 증명.
• 무정차 통과 오류: 히패스 오류 시 환불 사례 다수.

승소 팁

• 통행기록 열람 신청(도로법 제60조)
• 소송 시 변론서에 사실관계 명확히 적시

도로사용료 연체 해결 실무 팁

즉시 해결을 위한 실전 팁입니다.

• 분할납부
• 공사와 협의(최대 12회).
• 면제·감면
• 저소득층, 장애인(도로법 시행령 별표).
• 소송 대응
• | 상황 | 추천 조치 | 예상 기간 |

||||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1~2개월 |
| 압류 통보 | 이의·납부 | 2주 내 |

• | 경매 예고 | 본안 소송 | 3~6개월 |
• 예방
• 히패스 등록, 앱 알림 설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로사용료 체납으로 압류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공사에 연락해 분할납부 협의. 압류 해제 신청 시 납부 증빙 제출

Q: 렌터카 도로사용료 미납은 누가 책임지나요?
A: 원칙상 이용자(임차인).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임대인 부담 가능

Q: 가산금은 소급 면제되나요?
A: 이의제기 성공 시 원상회복. 다만 지연 시 소송 필요.

Q: 도로사용료 소송 비용은?
A: 인지대 1만 원 내외, 송달료 5천 원. 승소 시 상대방 부담.

Q: 무통지 체납은 무효인가요?
A: 무효 아님. 행정통지 의무 위반 시 가산금 감액 주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