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선택과 전략 –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실무 가이드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는 빌려준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임대차 보증금 등 각종 민사 채권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데 특화된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 실제로 어떤 절차로 돈을 회수하는지
• 소송 전·후 전략과 비용 구조
• 악성 채무자 대응법, 불법 추심 구별법
•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팁

등을 정리해 채권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란? (개요 및 역할)

1. 정의

• 민사 채권(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채권 등)을
• 협상
• 소송
• 강제집행
•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업무에 집중하는 변호사
• 단순 “내용증명 작성” 수준이 아니라, 채권의 집행 가능성·비용 대비 회수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함

2. 주요 업무 범위

• 소송 전 채권추심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독촉, 독촉장 발송
• 합의·분할상환 협상
• 소송 및 집행
•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소송
• 약속어음·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추심)
• 후순위 채권 정리
•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 조정
•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배당 요구

3.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를 찾는 전형적인 상황

• 차용증은 있는데, 연락을 피하거나 “나중에 준다”만 반복하는 경우
• 판결이나 공정증서까지 있는데,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독촉을 거치다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하겠다”는 역공을 당하는 상황
• 법원 서류(지급명령·압류명령 등)가 복잡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고 싶은 경우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

1. 소액이라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때

• 200만~300만 원 수준의 소액이라도
• 관계가 틀어져 감정싸움으로 번질 위험
• 상대방이 “소송 가라”며 버티는 경우
• 변호사가 개입하면
• 법적 근거와 증거 중심으로 정리
• 이후 소송·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 가능

2. 상대방이 기업·법인·상습 채무자인 경우

• 상습적으로 돈을 떼먹는 사업자
• 거래처 법인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일 수 있는 경우
• 이사·대표이사 책임(상법상 책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

3. 채무자 재산이 감춰져 있거나 복잡한 경우

• 채무자 명의 재산이 거의 없고,
• 배우자 명의 부동산
• 제3자 계좌 사용 정황
• 회사·개인사업자 계좌 혼용
• 이런 경우
• 금융거래, 부동산, 차량, 급여 등 다각도 재산조사 필요
•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특수 소송 검토 필요

4. 이미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못 받은 경우

• “판결만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는
•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고
• 어느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설계해야 함
• 이 단계에서 채권추심전문 변호사가 집행 전략을 세움

채권추심 절차 한눈에 보기 (소송 전 → 소송 → 집행)

1. 전체 절차 개요

2. 단계별 핵심 실무 포인트

• 사전 진단 단계
• 꼭 정리해야 할 것
• 돈을 준 날짜·방법(계좌이체 내역, 현금이면 증인·메모 등)
• 차용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카톡·문자·메일 기록
• 변제기(갚기로 한 날), 연체 이자 약정 여부
• 마지막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시점(소멸시효 중단 여부)
• 소멸시효
• 일반 민사 채권: 10년(개정 전 단기소멸시효는 사안별로 다름)
• 상사채권·상거래 채권: 5년 등
• 내용증명·소송 제기로 시효 중단 가능

• 소송 전 단계 (내용증명·협상)
• 장점
• 비용·시간이 적게 듬
• 상대방에게 “이제 법적 절차 준비 중”이라는 경고 효과
• 분할상환, 일부 면제 등 현실적 합의 가능
• 주의점
• 욕설·협박성 문구 금지 →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지급기한, 금액, 이자, 법적 조치 예고”를 명확히 기재

• 소송·지급명령 단계
• 지급명령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다툴 여지가 명백히 적을 때 유리
• 이의 없으면 확정 → 판결과 같은 효력
• 본안 소송
• 상대방이 다툼을 예고하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할 때
• 채무 부인, 시효 주장, 기망 주장 등 법리 다툼에 대비 필요

• 가압류 단계
• 소송 전·소송 중 채무자 재산(부동산·예금·매출채권·보증금)을 묶어 두는 절차
• 장점
•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효과
• 단점
• 담보 제공(현금·보증보험증권 등) 필요
• 재산을 잘못 특정하면 시간·비용만 낭비

• 강제집행 단계
• 집행 대상
• 은행 예금
• 급여(월급), 퇴직금
• 부동산, 자동차
• 제3채무자(임대차 보증금, 거래처 매출채권 등)
• 실무 팁
• 채무자 명의 통장·부동산·차량 여부부터 확인
• 회사원이라면 급여 압류가 가장 현실적
• 자영업·사업자라면 거래처 매출채권·카드매출 압류 검토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비용 구조와 합리적 의뢰 방법

1. 일반적인 비용 구조

• 착수금
• 사건을 맡기며 일단 지급하는 기본 수임료
• 난이도·금액·이미 판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 큼
• 성공보수
•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약정
• 예: 회수액의 10~30% 등 (개별 사무실마다 상이)
• 실비
• 인지대, 송달료, 등기부등본 발급비, 집행관 집행비용 등
• 보통 의뢰인이 별도 부담

2. 비용 협상 및 확인 시 체크 포인트

• 아래 항목은 미리 서면 약정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함
• 착수금 액수와 지급 시기
• 성공보수 비율(회수 못 하면 0인지, 최소 보수 있는지)
• 소송 단계·집행 단계 각각 별도의 수임료가 있는지
• 추가 사건(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발생 시 비용 구조

악성 채무자, 재산 은닉·도피 정황 대응 전략

1. 악성 채무자의 특징

• 전화·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하고, SNS는 활발히 사용하는 경우
• 고가 차량·명품 사용하면서 “돈이 없다”고만 주장
• 소송 얘기를 꺼내면 “해볼 테면 해봐라”며 협박성 발언
• 갑자기 명의 이전(배우자·친척 명의 부동산으로 이전 등)

2. 실무 대응 전략

• 초기 단계
• 계좌 입금 내역, 통화·카톡 내용, 차용증 등 증거 확보
• 채무자의 가족, 직장, 사업장 정보 메모
• 소송 전·소송 중
• 부동산·차량·예금 가압류 적극 검토
•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뚜렷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염두
• 판결 후
• 재산변동 내역 주기적 확인
• 급여·예금·카드매출 등 지속적인 압류·추심 진행

불법 채권추심과 합법적 채권추심의 차이

• 주의해야 할 점
• “대신 돈 받아준다”며 수수료만 요구하는 브로커형 추심업자 주의
• 타인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유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선 폭언·협박은 채권자도 가해자로 입건될 수 있음

사건 유형별 채권추심 실무 포인트

1. 개인 간 빌려준 돈(차용증·사채 등)

• 필수 증거
• 차용증 또는 “빌려간 금액·날짜·반환일·이자”가 드러나는 카톡·문자
• 계좌이체 내역(송금인·수취인 이름, 금액, 날짜)
• 실무 팁
•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일부 무효 가능성 → 적정 수준 조정 필요
• 친분 관계일수록 “문서화”가 중요

2. 거래처 외상·공사대금·물품대금

• 필수 자료
•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서
• 입금 내역, 기성금 지급 내역, 공사 사진·보고서
• 실무 팁
•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하자 범위와 수리 비용을 수치로 정리
• 계약서에 지체상금, 이행지체 이자 규정이 있다면 소송에서 적극 활용

3. 임대차 보증금, 관리비, 월세

• 임대인 입장
• 연체 월세, 관리비 →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 활용
• 퇴거 후 미납 관리비·원상회복비는 증빙(견적서·사진·계약조항)이 중요
• 임차인 입장
• 보증금 반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불안하면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검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선택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부분
• 채권추심·민사집행 관련 실제 사건 후기·판결 사례가 있는지
• 채권 추심에 특화된 콘텐츠(가압류, 집행, 사해행위취소 등)를 꾸준히 다루는지
• 상담 단계에서 물어볼 내용
• 예상 진행 절차(소송 전 → 소송 → 집행 플랜)
• 회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 사건 진행 시 예상 기간·비용·성공보수 구조
• 채무자 재산이 없을 경우 대안(연체 이자, 시효 연장, 이후 집행 전략 등)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판결 = 집행권원일 뿐,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회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Q2. 내용증명만 보내도 효과가 있습니까?

• 상대방이 법적 분쟁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다만, 악성 채무자는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 향후 소송·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놨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 채무 부담을 인식하면서 일부러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했다면, 일정 요건 하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전을 취소시키고 집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수입니다.

Q4.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 금액이 매우 작고 상대가 지급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직접 내용증명·지급명령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불법 채권추심 업체를 이용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 협박·폭행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법률 절차를 통해 추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