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상속세와 구분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취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신고 절차, 면제·감면 규정, 그리고 상속 관련 민사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실무 팁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상속취득세 개요
상속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 현금이나 주식은 상속세 대상으로 제외
- 과세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세율
- 취득 재산 가치에 따라 1.1%~3% (누진세율 적용).
- 신고·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취득세 계산 방법
상속취득세는 상속 재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 – 상속 재산 시가(공시지가 기준).
- 공동상속 시 지분 비율만큼 분할.
- 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1%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3% (누진공제 100만 원) 5억 원 초과 3% (누진공제 580만 원) - 예시
- 3억 원 부동산 상속 시, 과세표준 3억 원 × 1.3% – 100만 원 = 약 290만 원.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
- 필요 서류
- – 상속재산 상속취득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재산 평가증명(공시지가 등).
- 온라인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가능
-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카드, 분납 신청(6회 이내)
- 지연 시 가산세
- 무신고 20%, 지연납부 3% (일 0.022%).
상속취득세 면제와 감면 규정
특정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제 사례
- 주택
- 피상속인 본인 주택(상속개시일 기준 1년 이상 보유, 6억 원 이하) → 배우자 상속 시 면제.
- 농지·임야
- 자경농민 상속 시 일정 요건 충족 면제.
- 기타
- 국가유산, 종교재산 등.
감면 사례
- 배우자 상속
- 취득세 1/2 감면 (5억 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감면.
구분 면제 대상 감면 대상 주택 6억 원 이하 배우자 상속 – 농지 자경 8년 이상 농업인 50% 배우자 – 1/2 (5억 원 한도) 상속취득세와 민사 분쟁: 포기·분쟁 시 주의점
상속 포기나 분쟁 시 취득세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 신청 → 취득세 면제(포기자 몫).
- 공동상속 분쟁
- 지분 이전 등기 전 취득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공동 책임
- 실무 팁
- – 상속등기 전에 취득세 신고·납부 완료
- 분쟁 시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 보호.
- 상속재산분할심판 전 취득세 과태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취득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세는 국세(전 재산 대상), 상속취득세는 지방세(부동산 등 특정 재산 대상). 중복 과세 아님.Q: 상속포기 후 취득세는 내야 하나요?
A: 포기 신고 시 해당 지분 취득세 면제. 다만 기한(3개월) 엄수 필수Q: 미성년자 상속 시 취득세는?
A: 법정대리인 대납. 감면 적용 가능(부모 상속 등).Q: 취득세 과다 산정 시 이의신청은?
A: 신고 후 3개월 이내 지방세 심판원에 제기.Q: 분할상속 시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A: 최종 분할 확정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