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민사 집행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

전부명령은 민사 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부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자격, 절차, 주의 사항, 실제 사례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전부명령을 활용하려는 분들에 게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부명령 개요

전부명령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핵심 수단으로, 판결문 등의 집행권 원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법적 근거
  • 민사 집행법 제279조 이 하.
• 목적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나 직접 인수 등으로 처분하기 전, 소유권을 이전 받아 집행을 원활히 함
• 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한하며, 동산이나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효과
  • 명령 확정 시 채무자의 소유권 소멸, 채권자에 게 이전.

전부명령 신청 자격과 조건

전부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 확정된 집행권 원(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보유.
  • 부동산에 대한 압류 완료
  •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 신청 주체
  •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등).
• 제한 사유
  • 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 압류 시 해당 지분에 한함
  • 임차인 권리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배당 우선).

전부명령 신청 절차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 방법원 집행과.
• 제출 서류
  •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집행권 원 사본 | 확정증명서 첨부 | | 필수 | 압류신청서 및 압류명령 사본 | 압류 완료 증명 | | 필수 | 부동산 등기 부등본 | 최근 발급 |

• | 선택 | 채무자 주소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절차 흐름

1. 압류 신청 및 완료
2. 전부명령 신청서 제출
3. 법원 심사(7~14일 소요) 후 명령 발부.
4. 채무자에 게 송달(이 의신청 기간 1주일).
5. 이의 없으면 확정, 등 기소에 이전 등기 신청

전부명령이 의신청과 대응

채무자가 전부명령에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의신청 기간
  • 명령 송달 후 1주일이 내.
• 이의 사유
  • 집행권 원 무효.
  • 압류 대상 오류.
  • 제3자 권리 주장.
• 대응 팁
  • 이의 제기 시 자동 집행정 지되니, 즉시이 의기각 신청
  • 증거(등기부, 판결문) 철저히 준비
  • 실제 사례: 임차인이의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권 확인 후 배당 요구.

전부명령과 경매 비교

전부명령 후 경매를 진행할지 직접 인수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전부명령 실무 팁과 주의 사항

실제 민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팁입니다.

• 압류 전 확인
  • 등기 부등본으로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점검.
  • 공시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가 치 평가.
• 지연 방지
  • 송달 주소 정확히(채무자도 피 시 공시송달 신청).
  • 퇴거 미완료 시 명도 소송 병행.
• 비용 절감
  • 변호사 대리 시 10~20만 원 수준, 직접 신청 가능
• 사례 팁
  • 상속 부동산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 압류 필요. 미압류 시 전부명령 기각 위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부명령 없이 부동산 집행 가능한가 요? A: 불 가능합니다. 압류 후 전부명령이 필수입니다. Q: 지분 부동산에 전부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압류 지분에 한합니다. 전체 소유권 이전 불가. Q: 전부명령 확정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1~2주, 등기소 혼잡 시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 퇴거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A: 명도 예고 후 소송 제기. 전부명령과 별개 진행 Q: 전부명령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 요? A: 집행권 원 무효나 제3자 권리 인정 시 법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