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및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직접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민사집행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 압류및전부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절차, 채무자 대응 방법, 실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보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채권 압류및전부명령 개요
채권 압류및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제3채권자)에게 지급받을 돈을 압류해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
- 목적
-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확보해 채권 실현을 돕습니다.
- 근거법
- 민사집행법 제221조 이하.
- 특징
- 압류 후 전부명령으로 제3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 대상 채권
- 예금채권, 임금채권, 매매대금채권 등 양도 가능한 금전채권(공탁금 등 제외).
채권 압류및전부명령 신청 자격과 대상
채권 압류및전부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판결, 화해권고결정, 공증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
- 집행권원이 없어도 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위변제 가능한 경우
- 압류 대상
- | 구분 | 예시 | 압류 가능 여부 |
||| |
| 가능 | 은행예금, 임금, 매매대금 | O (양도성 금전채권) |
| 제한 | 공탁금, 보증금 일부 | X 또는 제한 |
- | 불가 | 미래 발생 채권, 무등록 채권 | X |
제3채권자는 은행, 회사 등 채무자가 돈을 받을 곳입니다.
신청 방법 상세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제출
- 집행권원 사본, 채권액 증명서 첨부.
- 인지액: 채권액의 0.3% (최대 1천만원 한도).
채권 압류및전부명령 절차 흐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보통 1~2주 내 명령이 나옵니다.
- 1단계
- 신청 → 법원 심사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2단계
- 압류명령 발부 → 제3채권자 송달.
- 3단계
- 전부명령 신청 → 제3채권자 이의 없으면 확정.
- 집행 기간
- 명령 확정 후 1주일 내 지급 의무 발생
![절차 흐름도 설명: 신청 → 압류명령 → 전부명령 → 지급]
채무자 대응: 채권 압류및전부명령 이의신청 방법
채무자가 압류를 알게 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압류 통지 후 1주일 이내 (법원에 서면 제출).
- 이의 사유
- * 채권액 초과 압류.
* 제3채권자 채권不存在
- * 압류 금지 채권(최저생계비 등).
- 실무 팁
- – 제3채권자에게 압류 통지 받으면 즉시 변호사 상담
-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필수 첨부.
- 성공률 높이기: 채권자 집행권원 무효 주장 시 판결 사본 제출
채권 압류및전부명령 금지채권과 예외
모든 채권이 압류 대상은 아닙니다.
- 압류 금지
- –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한도, 2025 기준).
- 퇴직금 일부, 공적이전금.
- 부분 압류
- | 채권 유형 | 압류 한도 |
|||
| 임금 | 4분의 1 초과 불가 |
- | 연금 | 본인 생계비 제외 후 |
실무 사례: 채권 압류및전부명령 성공/실패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법입니다.
- 성공 팁 (채권자)
- * 제3채권자 정확한 명칭·주소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활용)
- * 다수 제3채권자 동시 신청으로 효율화.
- 실패 사례 (채무자)
- * 이의신청 지연 → 자동 지급
- * 증빙 미비 → 압류 유지
- 비교 표
채권자 관점 채무자 관점 신속 집행 이의 1주일 기회 인지 저렴 변제 후 추심 중지 제3채무 불이행 시 과태료 금지채권 주장 시 취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권 압류및전부명령 후 돈이 빠져나갔나요?
A: 제3채권자가 명령 받으면 지급 보류. 채무자 통장에서 직접 빠짐 아님.Q: 집행권원 없이 신청 가능하나요?
A: 불가. 판결 등 확정 문서 필수Q: 압류 취소하려면?
A: 이의신청 또는 채무 변제 후 신청Q: 은행 계좌 압류 시 확인 방법은?
A: 은행 앱·통장으로 압류 통지 확인. 법원 등기소 조회 추천.Q: 2025년 최저생계비 한도는?
A: 성인 1인 185만원 (가족 수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