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 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의 기본 개념, 신청 절차, 양식 작성 팁, 채무자 대응 방법 등 실무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채권 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개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 외 채권(예: 은행예금,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회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7조~제280조
- 목적
- 채무자가 제3자(예: 은행,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해 채권자가 추심
- 대상 채권
- 금전 외 채권(예: 예금채권, 임금채권, 매출채권 등)
- 신청 주체
- 채권자(본안소송 승소 후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보유 시)
- 신청 법원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채권수행지 관할 지방법원
채권 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신청서는 법원 민사접수과에서 양식을 제공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신청인(채권자)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집행권원(판결문 등) 사본 첨부
- 피신청인(채무자)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제3채권자 정보
- 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은행 등) 명칭, 주소
- 압류 채권 내용
- 채권액, 원인, 압류 금액 명시
작성 팁
- 압류 금액
- 채권액 전액 또는 일부 명확히 기재
- 첨부서류
-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집행권원 사본 | 판결문, 지급명령 등 |
| 필수 | 인지 및 송달료 | 2,000원 인지 + 인당 5,000원 송달료 |
| 선택 | 채권증명서 | 제3채권자 발급 |
- | 선택 |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서 | 압류 전 재산 파악 시 |
- 전자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편리 (ID 발급 필요)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은 간단한 비송사건입니다. 보통 1~2주 내 명령 발부됩니다.
- 준비: 집행권원 확보 및 제3채권자 확인
-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민사접수과 또는 전자소송
- 심사: 법원 서류 보완 지시 가능 (7일 이내)
- 명령 발부: 채무자·제3채권자에게 송달
- 이의신청 기간: 발부일로부터 1주일 (채무자)
- 추심 실행: 명령 확정 후 제3채권자에 통지 및 변제 요구
채무자가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 명령 발부일로부터 1주 내 법원에 제출 (민사집행법 제270조)
- 이유: 집행권원 무효, 채권액 초과, 면책채권 등
- 면책채권 주장
- 급여 1.5배 한도 내 보호 (근로기준법)
- 재산 이전 금지
- 압류 후 채권 양도·상계 불가
- 실무 팁
- 변제 또는 화해 협상으로 압류 해제 신청
비용 및 소요 기간 비교
| 항목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일반 강제경매 |
|---|---|---|
| 비용 | 인지 2,000원 + 송달료 | 집행비용 10만원 이상 |
| 기간 | 1~2주 | 3~6개월 |
| 대상 | 채권만 | 부동산·동산 |
| 난이도 | 낮음 | 높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후 돈이 바로 인출되나요?
A: 명령 확정 후 제3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즉시 인출은 아닙니다.
Q: 임금채권은 압류 가능한가요?
A: 가능하나 가압류 한도(임금 1/4)와 본압류(1/2) 제한 적용됩니다.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명령이 확정되어 추심이 시작됩니다. 항고 가능(2주 내).
Q: 제3채권자가 변제 안 하면?
A: 채권자가 제3채권자에 대위변제 청구 또는 강제집행 신청
Q: 압류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A: 전부 변제 또는 법원에 해제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