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빌려준돈은 지인이나 친척에게 빌려준 작은 금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흔한 민사 분쟁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빌려준돈의 기본 개념부터 증거 확보, 소송 절차, 집행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을 알려드립니다.
소액빌려준돈 개요
소액빌려준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액(보통 3천만 원 이하)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준 후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로, 소송 시 소액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398조(채무 불이행), 제398조의2(지연손해금).
- 소액 기준
- 지방법원 소액소송은 3천만 원 이하 사건(소액사건심판법)
- 시효
- 일반 채권은 5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은 5년.
- 평균 분쟁액
- 100만~500만 원대가 대부분.
소액빌려준돈 증거 확보 방법
빌려준 돈을 증명할 증거가 핵심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소송에서 불리합니다.
- 필수 증거
- – 계좌이체 내역(은행 앱 캡처 또는 거래증명서).
- 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변제 약속 내용).
- 차용증 또는 IOU(금액, 날짜, 서명 필수).
- 팁
- 증거를 디지털 파일로 백업하고, 공증받아 신빙성 높임
- 주의
- 현금 거래 시 주변인 증언 확보
소액빌려준돈 시효 완성 여부 확인
채권 시효가 지나면 소송 불가합니다. 시효 중단이 중요합니다.
시효 기간별 비교
| 채권 유형 | 시효 기간 | 시작 시점 |
|---|---|---|
| 일반 민사 채권 | 5년 | 변제일 다음날 |
| 상사 채권(상인 간) | 5년 | 변제일 다음날 |
| 이자 채권 | 3년 | 각 지급일 다음날 |
- 시효 중단 방법
- – 내용증명 우편 발송(시효 6개월 연장).
- 지급명세서 송달.
- 소송 제기.
소액빌려준돈 소송 절차
소액심판은 간단하고 빠릅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준비 단계
- 1. 소장 작성(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증거 첨부.
- 인지액 납부(소송가액 1%)
- 절차
- – 제출 후 2주 내 심리(1회 변론).
- 판결 후 2주 내 항소 가능
- 비용
- 소송가액 1천만 원 기준 약 5만 원(인지+송달료).
- 소요 기간
- 1~3개월.
소액빌려준돈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돈을 못 받으면 집행합니다.
집행 방법 비교
| 집행 유형 | 대상 | 성공률 | 비용 |
|---|---|---|---|
| 예금 압류 | 은행 계좌 | 높음 | 낮음 |
| 부동산 경매 | 토지·건물 | 중간 | 중간 |
| 급여 압류 | 월급 | 낮음(4분의1 한도) | 낮음 |
- 팁
-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전자집행 시스템)
- 주의
- 무산 시 비용 부담(집행비용예납금).
소액빌려준돈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노하우입니다.
- 사전 합의
- 변제 계획서 작성 후 공증.
- 전자소송 활용
- supreme.scourt.go.kr에서 무료 소장 양식 다운.
- 지연손해금
- 연 5%~12%(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 면책 불가
- 파산 시 소액 채권도 우선 변제 대상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빌려준돈 차용증 없이 소송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와 대화 기록으로 입증 사례 많습니다.
Q: 빌려준 지 6년 됐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A: 시효 완성 가능성 큽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 후 중단 조치하세요.
Q: 소액빌려준돈 지인에게 한 경우 감정적으로 소송 꺼려요.
A: 내용증명부터 보내 합의 유도하세요. 소송은 최후 수단입니다.
Q: 판결 후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강제집행 신청. 재산 없으면 채무자 교통카드 압류 등 대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