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 소송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민사 소송의 기본 구조, 손해배상 기준, 가해자·피해자별 대응 방법, 소멸시효, 형사·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의 관계, 실제 실무 팁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학교폭력민사 소송 개요
- 의미
- 학교 내·외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행, 따돌림, 언어폭력, 집단괴롭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 가해 학생과 그 부모(친권자, 보호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 주요 청구 내용
-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
- 법적 근거
학교폭력민사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 가해행위 존재 여부
- 실제 폭행·괴롭힘이 있었는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형사판결 유무 등
- 인과관계
- 손해의 범위와 액수
- 치료비는 영수증으로 어느 정도 명확
- 위자료 금액이 가장 큰 쟁점
- 가해자 수 및 책임 분담
- 학교·교사의 책임 여부
학교폭력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항목과 위자료 기준
주요 손해배상 항목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기타 손해
- 학원비 손실, 전학·유학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 보호자 간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휴업손해) 등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 학교폭력의
※ 실제 판결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매우 다양하며,
성폭력·중대한 상해·자살 시도 등인 경우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민사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주요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1.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는지 정리 | 메모·일지, 카톡 캡처, 친구 진술 등 최대한 확보 |
| 2. 증거수집 | 진단서·치료기록, 녹음, 문자, CCTV, 학폭위 자료 등 | 증거 없으면 금액·책임 다툼에서 매우 불리 |
| 3. 내용증명·합의 시도 | 손해배상 요구, 사과 요구, 합의금 협상 | 감정 격해지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음 |
| 4.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피해 정황·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
| 5. 변론기일 | 당사자·증인신문, 서증 제출 | 학생 진술 시 심리적 부담 배려 필요 |
| 6. 판결 및 집행 | 손해배상 액수 확정 후, 임의 이행 없으면 강제집행 | 재산조회, 급여·예금 압류 등 검토 |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 학폭위, 민사소송의 관계
- 형사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민사소송과의 관계
가해자 측(부모 포함)의 책임 구조
민사상 책임
-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 책임
- 미성년자라도 가해행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책임 부담
- 부모(법정대리인)의 감독 책임
- 통상 함께 피고로 소송에 들어감
-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이 문제 됨
- 학교·교사·교육청의 책임 가능성
가해자 측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초기에
-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 피해 학생에게 성실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합의 시
피해자 측에서 꼭 챙겨야 할 증거와 기록
학교폭력 합의와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합의 시 고려할 요소
- 합의금 구성
- 이미 발생한 치료비 + 향후 예상치료비 + 위자료
- 합의금 지급 방식
- 향후 소송 여부
- 합의로 모든 민사·형사 문제를 종결할지
-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영향이 클 수 있음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피해 학생, 가해 학생 및 부모)
- 사건 개요(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 합의금 총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
- 사과 내용 및 방법(서면사과, 대면사과 등)
- 향후 연락·접촉 금지 여부
- 향후 민사·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포괄 면제 조항 주의)
- 위반 시 제재(지연이자, 강제집행 인낙 조항 등)
학교폭력민사 소송의 소멸시효와 시기 선택
- 소멸시효
- 일반적으로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민법 기준)
-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나치게 늦추지 않는 것이 안전
- 소송 제기 시기 전략
- 학폭위 및 형사절차 결과를 어느 정도 확보한 뒤 제기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반면, 증거(특히 디지털·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초기에 확보 필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인정 경향
- 정신과 진단이 중요한 이유
- 재학 중·졸업 후에도 영향이 남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별 쟁점
| 유형 | 주요 쟁점 | 실무상 특징 |
|---|---|---|
| 단순 폭행·상해 |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 진단서·사진·CCTV 등으로 비교적 입증이 명확한 편 |
| 지속적 언어폭력·따돌림 | 지속 기간, 빈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정도 | 카톡·SNS 기록, 친구 진술이 핵심; 위자료 중심 |
| 성희롱·성폭력 | 피해 진술의 신빙성, 강제성·위력 행사 여부 | 심각한 정신적 피해 인정 가능, 위자료 높게 책정 경향 |
| 금품갈취·협박 | 갈취 금액·횟수, 협박의 존재 및 수위 | 계좌내역, 메시지, 증인 진술로 입증; 재산·정신 손해 모두 문제 |
| SNS·단체채팅 괴롭힘 | 게시물·메시지 내용, 유포 범위 | 캡처·백업이 매우 중요, 삭제 전 확보 필요 |
실무적인 팁: 피해자·가해자 입장에서 각각 유의할 점
피해자·보호자 입장
- 초기 대응
- 사건 직후 바로 병원 진료 → 진단서 발급
- 학교에 정식 신고(담임·학생부·학교전담경찰관 등)
- 증거 보존
- 카톡·SNS, 사진, 녹음 즉시 백업
-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일지 형태)
- 감정 통제
- 화가 나더라도 학교·가해 부모와의 대화는 가능하면 녹음
- 내용증명·공식 문서 위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
- 장기전 대비
- 민사소송은 시간·에너지가 소모되므로
- 현실적으로 원하는 목표(금액, 사과, 학교 조치 등)를 명확히 정한 뒤 전략 선택
가해자·보호자 입장
- 사실 인정 여부 정리
- 무조건 부인부터 하기보다는
- 객관적 사실과 과장·오해 부분을 구분
- 성실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진심 어린 사과는 합의·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합의서 내용 신중 검토
- 감정에 휘둘려 무리한 조항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
- 형사 불원, 향후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확인
학교폭력민사 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결정되면 자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학폭위 결정만으로 바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 다만 학폭위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가해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2. 형사 고소를 꼭 해야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서
형사 고소 없이도 바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한 수사 기록은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반드시 같이 책임지나요?
- 실무에서는 보통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생활지도 소홀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소멸시효 문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5.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사건의 유형, 기간, 피해 정도, 진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 성폭력, 중대한 상해, 자살 시도 등 중대 사례는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