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POS 프로그램 비인가 조작 영업방해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POS 시스템을 무단 변경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어떤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POS 프로그램 비인가 조작 영업방해’ 관련 개요
- POS 프로그램은 가맹점에서 결제·영업 관리를 위한 핵심 시스템으로, 비인가 조작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 영업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주로 적용되며, POS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으로 매출 누락·시스템 다운 등 피해 발생 시 처벌됩니다.
- 행위 유형
- 프로그램 코드 수정, 불법 패치 설치, 원격 해킹 등.
- 처벌 기준
- 피해액 규모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 가능
‘가맹점 POS 프로그램 비인가 조작 영업방해’ 케이스
케이스 1: POS 프로그램 무단 패치 설치
- 사건 상황
- 특정 가맹점에서 경쟁 업체 직원이 POS 프로그램에 불법 패치를 설치해 매출 데이터 조작, 영업 중단 발생
- 형사 처분
- 영업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민사 처분
- 피해 가맹점, 5천만 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 영업정지 3개월.
케이스 2: 원격 접근을 통한 POS 시스템 변경
- 사건 상황
- 외부 해커가 가맹점 POS에 원격 접속해 프로그램 비인가 수정, 결제 오류로 영업 피해
- 형사 처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영업방해죄로 징역 2년 실형, 벌금 3천만 원.
- 민사 처분
- 시스템 공급사, 피해액 1억 원 배상.
- 행정 처분
- 가맹점 사업자 영업허가 제한 6개월.
케이스 3: 내부 직원 POS 소스코드 조작
- 사건 상황
- POS 관리 업체 직원이 가맹점 시스템 소스코드를 무단 변경해 영업 데이터 유출.
- 형사 처분
- 업무상 배임죄 병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민사 처분
- 가맹점 연합,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승소.
- 행정 처분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가맹점 POS 프로그램 비인가 조작 영업방해 관련 FAQ
POS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한 건 범죄인가요?
- 네, 비인가 조작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입니다. 사소한 변경도 영업 피해 시 영업방해죄 적용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식 계약 하에 공급사 승인 받으세요. 무단 조작 시 형사 고발 위험 큽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은?
- 즉시 경찰 신고하고, 시스템 로그 보관. 민사 소송으로 배상 청구 가능
관련 법규는 뭐예요?
- 형법 제314조(영업방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