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중 공무원을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리와 실제 판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의 형사 처벌부터 민사·행정 후속 조치까지 알아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결과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밀친 행위 공무집행방해’ 관련 개요
- 공무집행방해죄 요지
-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됩니다.
- 밀치기 행위 판단
- 단순 접촉이 아닌 상대를 밀쳐 이동을 방해하거나 작업을 저지한 경우 폭행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신체 접촉을 수반한 힘의 행사’로 폭행이 성립합니다.
- 처벌 기준
- 기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초범·경미 시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 예외
- 공무원의 직무가 명백히 위법하면 방해죄가 부정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은 대부분 정당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밀친 행위 공무집행방해’ 케이스
케이스 1: 주차 단속 중 어깨 밀치기 사건
- 사건 상황
-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중 공무원의 어깨를 세게 밀쳐 카메라 작업을 방해.
- 형사 처분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 민사 처분
- 공무원 측 손해배상 청구 없음
- 행정 처분
- 운전면허 30일 정지(도로교통법 위반).
- 관련 규정
-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케이스 2: 단속원 가슴 밀며 저지한 사건
- 사건 상황
- 단속원이 차량 사진 촬영 중 가슴을 밀어 넘어질 뻔하게 함
- 형사 처분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민사 처분
- 공무원 치료비 200만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벌점 30점 부과 및 과태료 12만원.
- 관련 규정
- 형법 제13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케이스 3: 다툼 중 팔 밀치기 사건
- 사건 상황
- 단속 과정에서 말다툼 후 팔을 밀어 서류 떨어뜨림.
- 형사 처분
- 벌금 500만원.
- 민사 처분
- 없음
- 행정 처분
- 차량 압수 및 과태료 10만원.
- 관련 규정
-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156조(과태료).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밀친 행위 공무집행방해’ FAQ
공무원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네, 폭행으로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경미해도 벌금형 가능
단속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밀치면 무죄인가요?
아니오, 단속 자체가 정당하면 방해죄 적용. 위법 증명 시 예외.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착하게 이의제기. 물리적 접촉 피하고 CCTV 확인 후 이의신청
벌금 외에 다른 불이익은?
면허 정지, 과태료, 민사 배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