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리뷰 사이트에서 가게 점주를 향한 인신공격 댓글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법적 책임과 처벌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법적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 처분과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블로그·리뷰에서 점주 인신공격’ 관련 개요
- 블로그나 리뷰 플랫폼(예
- 네이버 지도, 구글 리뷰)에서 점주의 외모, 성격, 가족사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간주됩니다.
- 단순 불만 표현(서비스 불만)은 허용되지만, 사실 무근 인신공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주요 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 처벌
-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블로그·리뷰에서 점주 인신공격’ 케이스
케이스 1: 리뷰 사이트 가족 비하 사건
- 사건 상황
- 특정 음식점 리뷰에서 점주의 가족사를 지어내며 ‘쓰레기 집안’이라고 게시
- 형사 처분
-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손해배상 500만 원 지급 명령.
- 관련 규정
-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케이스 2: 블로그 외모 조롱 사건
- 사건 상황
- 카페 블로그에 점주 외모를 비하하는 사진과 함께 ‘추한 얼굴’ 표현 반복 게시
- 형사 처분
- 공연히 모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민사 처분
- 삭제 명령 및 배상금 1,000만 원 판결.
- 관련 규정
- 형법 제311조(모욕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케이스 3: 다수 리뷰 플랫폼 동시 공격
- 사건 상황
- 여러 리뷰 사이트에 점주 성격을 ‘인간 쓰레기’로 공격하며 별점 1점 남김.
- 형사 처분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 400만 원.
- 행정 처분
- 플랫폼 차단 및 게시물 삭제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불법정보 유통 금지), 제70조.
블로그·리뷰에서 점주 인신공격 관련 FAQ
리뷰 불만은 괜찮나요?
- 서비스나 음식 불만은 사실 기반으로 작성 시 문제없음. 인신공격은 별개.
삭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플랫폼 신고 후 경찰 고소. 법원 집행문으로 강제 삭제 가능
해외 플랫폼도 처벌되나요?
- 국내 사용자라면 정보통신망법 적용. IP 추적으로 적발됨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 형사 합의 시 벌금 감경 또는 불기소. 민사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