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 중 외모나 몸무게를 묻는 질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이 ‘아르바이트 면접 중 외모·몸무게를 묻는 성희롱’을 검색하는 이들에게 법적 기준과 대처 방안을 간단히 알려줍니다. 실제 사례와 처벌 내용,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중 외모·몸무게를 묻는 성희롱’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성희롱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업 관련 장소에서 불필요한 외모·신체 질문은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 성희롱 정의
- 취업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으로, 몸무게·외모 묻기는 직무와 무관할 경우 해당합니다.
- 대상 범위
- 아르바이트 면접 포함 모든 구인 과정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지침상 직무 연관성 없으면 위법입니다.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1350)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접수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중 외모·몸무게를 묻는 성희롱’ 케이스
케이스 1: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 중 몸무게 질문
- 사건 상황
- 면접관이 “몸무게 몇 kg예요?
너무 뚱뚱하면 안 돼요”라고 물어 지원자가 불쾌함 호소. - 형사 처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벌
- 민사 처분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사업주 교육 이수 지시
-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성희롱 금지).
케이스 2: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 중 외모 평가
- 사건 상황
- “얼굴 예쁘세요?
키·몸매는 어때요?” 질문 후 불합격 통보로 국가인권위 진정. - 형사 처분
-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 민사 처분
- 차별금지법상 위자료 300만 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인권위 조사 후 사업주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관련 법규
-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성차별 금지).
자주 묻는 질문
면접에서 몸무게 물으면 바로 성희롱인가요?
네, 직무와 무관하면 성희롱입니다. 직무 연관성 증명해야 합법입니다.
신고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면접 녹음, 문자 기록, 증인 진술이 유리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이라도 처벌받나요?
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합니다.
합격 후에도 소급 신고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 국가인권위나 노동부에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