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 포기와 협박죄의 관계,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법률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양육권 포기 안 하면 협박죄 관련 개요
양육권 문제와 협박죄는 별개의 법적 영역입니다. 양육권은 가족법상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협박죄는 형사법상 범죄입니다.
- 협박죄의 성립 요건
- 상대방에게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양육권 포기 강요와의 관계
-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폭력을 쓰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협박죄
- 칼,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방화를 언급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 보호
- 이런 협박을 받으면 경찰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 안 하면 협박죄 케이스
사례 1: 양육권 포기 강요와 신체 위협
A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 형사 처벌
-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며,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 민사 책임
-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변 보호
-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협박과 함께 동반되는 폭력
B 씨는 양육권 문제로 갈등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동시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 형사 처벌
- 협박죄와 폭행죄가 함께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책임
-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행정 처분
- 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는 협박은 반드시 협박죄가 되나요?
A.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린다” 또는 “집에 불을 지른다” 같은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죄가 됩니다.
Q.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권 분쟁과 협박죄는 동시에 진행되나요?
A. 네, 별개의 절차입니다. 양육권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으로 진행되고, 협박죄는 경찰과 검찰을 통한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협박죄로 처벌받으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A. 협박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