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원을 비하하는 글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처벌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비하 글의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 처분과 대응 팁까지 알아보세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비하 글 관련 개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원을 비하하는 글은 공연성·특정성·사회적 가치 침해 요건이 충족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예: 단순 욕설, 비하 발언)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 구체적 사실 적시 시 형법 제307조 적용,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시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익 목적·진실 사실은 처벌 면제(형법 제310조), 하지만 표현이 악의적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
- 익명·닉네임이라도 문맥으로 특정 가능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비하 글 케이스
케이스 1: 커뮤니티 내 반복 욕설·외모 비하
특정 회원을 초성·별명으로 지칭하며 외모 비하와 욕설 반복 게시
- 형사
- 모욕죄 성립, 벌금형(100만~200만 원) 또는 전과 기록.
- 민사
-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수백만 원)
- 관련법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케이스 2: 허위 사실 유포로 회원 비방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회원의 과거 허위 루머(예: 전과자) 게시
- 형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 민사
- 손해배상 소송(영업 피해 시 수억 원).
- 관련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케이스 3: 비하 글 확산으로 업무방해
커뮤니티 회원 비하 인용글로 업무 방해(예: 방송 스포일러 동반)
- 형사
- 업무방해죄(형법 제31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 대규모 손해배상.
- 관련법
- 형법 제313조, 부정경쟁방지법.
자주 묻는 질문
비하 글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삭제해도 공연성 이미 인정되면 고소 가능, 하지만 초기 대응으로 유리.
닉네임만 썼는데 특정성 인정되나요?
문맥·댓글 흐름으로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인정.
공익 비판은 괜찮나요?
진실·공공 이익 목적이면 면제, 하지만 비하 표현 주의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 수집 후 공익 목적 소명, 법적 상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