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위임사무 수행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 중인 인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범죄의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청원경찰 등 위임 업무 수행자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이유와 처벌 기준도 명확히 설명합니다.
‘자치단체 위임사무 수행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련 개요
-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예: 청사 경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폭행 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 주요 업무 범위
- 청사 내외 방호, 민원인 보안 검사,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권한(불심검문, 체포 등)을 행사합니다.
- 공무원 인정 기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준공무원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객체에 해당하나, 일반 공무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처벌 기준
- 폭행 정도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자치단체 위임사무 수행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케이스
청사 경비 청원경찰 폭행 사건
- 사건 상황
-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민원인 A가 청원경찰의 보안 검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폭행하며 저지했습니다.
- 형사 처분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자 치료비 등 500만원 배상 명령.
- 행정 처분
- A의 민원 접수 제한 1년.
- 관련 규정
- 청원경찰법, 형법 제136조 적용
개발제한구역 단속자 폭행 사건
- 사건 상황
-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던 위임 업무 수행자를 B가 밀치고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 형사 처분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자 휴업손해 200만원 지급
- 행정 처분
- B의 구역 출입 제한 6개월.
- 관련 규정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3조의4,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
자치단체 위임사무 수행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FAQ
청원경찰 폭행은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네, 청원경찰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 중 폭행 시 성립합니다.
공무직 근로자 폭행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안 되며, 상해죄 등 일반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업무 방해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폭행 자체가 강력 증거가 됩니다.
민사 배상은 필수인가요?
형사 판결 후 피해자 청구 시 대부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