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괴롭힘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여 피해자 보호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인사 불이익 형사처벌’ 관련 개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3가지 요건(우위 이용, 적정 범위 초과, 고통·악화 발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고자 불이익 금지
-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자에게 해고·인사 불이익·근무조건 불리 변경 등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 사용자 책임 강화
- 2021년 10월부터 괴롭힘 자체에 과태료 부과 가능(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피해자는 노동청 신고나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 통념 기준
- 평균적 사람 관점에서 고통 발생 여부 판단. 반복 폭언·사적 용무 지시 등이 해당 예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인사 불이익 형사처벌’ 케이스
케이스 1: 회식 강제 참석 압박 후 불이익
- 사건 상황
- 상사가 회식 불참 직원을 업무수첩으로 책상 치며 소리 지르고, 이사가 공개 망신 줌. 피해자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 발생
- 형사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적용, 사용자에게 벌금형 선고.
- 민사·행정
- 노동청 진정으로 회사 조사, 피해자 위자료 청구 승소. 가해자 징계(감봉).
-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예방 조치 의무).
케이스 2: 반복 공개 질책 후 부서 이동 불이익
- 사건 상황
- 11개월간 10회 이상 공개 비하·질책. 피해자 신고 후 부서 이동으로 불리한 인사 처분.
- 형사 처벌
- 신고자 불이익으로 사용자 6개월 집행유예 선고.
- 민사·행정
-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2천만원 지급 명령. 노동부 행정지도로 회사 내부 규정 개정.
- 관련 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09조.
자주 묻는 질문
신고 후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로 사용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되나요?
피해자 진술·메시지·상담기록 등으로 조사 시작. 반복성 입증 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회사 방치 시 대응은?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위자료 청구. 산재 신청으로 치료비 지원 가능
형사 고소와 노동청 신고 중 뭐가 나아요?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 노동청은 불이익 방지·조사 중심. 병행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