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법적 문제는?

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상 차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도 알아보고, 흔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외모 등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 채용공고에서 ‘여성 우대’나 ‘외모 단정’ 표현은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 직무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원자 차별 시 공고 취소나 시정명령 가능.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고 게시 후 차별 표현 삭제 요구.
• 허용 범위
  • 직무 필수(예: 모델링)인 경우 제한적 인정되나, 일반 사무직 등에서는 위반

‘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케이스

사례 1: 성별 지정 채용공고

• 사건 상황:某 회사 공고에 ‘여성만’ 조건 명시, 고객 응대 업무로 주장.
• 형사 처벌
  • 없음(민사·행정 중심)
• 민사
  • 피해자 소송 시 손해배상 판결(평균 500만 원대).
• 행정 처분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공고 취소.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위반
• 관련 법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고용차별 금지).

사례 2: 외모 관련 조건 공고

• 사건 상황:某 업체 ‘외모 단정하고 이미지 좋은 여성’ 요구, 영업직 채용.
• 형사 처벌
  • 없음
• 민사
  • 국가인권위 진정 시 조정 권고, 미이행 시 소송.
• 행정 처분
  • 인권위 조사 후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관련 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사 적용, 인권위법 제47조.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공고 지원해도 되나요?

지원 가능하나 차별 피해 시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에 신고하세요.

기업 처벌은 어떤가요?

시정명령·과태료 주, 반복 시 영업정지 가능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1350)나 인권위 홈페이지 진정 제출

예외는 있나요?

직무 본질적 요구(예: 배우) 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