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의 실명을 언급하며 협박성 글을 올렸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실명 언급 협박글이 구성하는 범죄와 처벌 수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협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실명 언급 협박글 관련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협박성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합니다.
- 협박죄
-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죄
- 실명을 직접 거론하거나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게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동반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실명 언급 협박글 케이스
케이스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복적 협박 글 게시
사건 상황
A 커뮤니티 이용자가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조심해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등의 협박성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경우입니다.
법적 적용
- 형사처벌
- 협박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준이 높아집니다.
- 명예훼손
- 실명 언급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도 동시에 성립합니다.
- 민사책임
-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형법 제283조(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케이스 2: 개인정보 공개와 함께한 협박글
사건 상황
B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실명, 주소, 직장 정보 등을 공개하며 협박성 내용을 게시한 경우입니다.
법적 적용
- 형사처벌
- 협박죄(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스토킹 범죄
- 개인정보 공개와 함께 반복적 협박이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책임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케이스 3: 허위사실 적시 협박글
사건 상황
C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실명과 함께 게시하며 협박성 내용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법적 적용
- 형사처벌
- 협박죄 +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로 중복 처벌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고의성 입증
- 자백이나 메시지 기록으로 고의성이 강하게 입증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 민사책임
- 명예 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자주 묻는 질문
Q1. 실명을 직접 쓰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커뮤니티 운영자, 특정 직함, 활동 내역 등으로 개인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협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지, 반드시 실명 기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Q2. 협박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게시물 삭제는 증거 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미 게시된 협박글로 인한 범죄 행위는 삭제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게시물도 복구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3. VPN을 사용하면 신원이 드러나지 않나요?
VPN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과 검찰은 통신사 기록,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VPN 사용이 수사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4.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협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Q5. 처벌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취업, 신용대출, 자격증 취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