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장이나 교사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경우,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법적 책임과 실제 처벌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하고, 형사·민사 처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추가해 실생활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 교장·교사 험담 글’ 관련 개요
- 단톡방에서 교장·교사에 대한 비방성 글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모욕은 추상적 비방(구금 10일 이하 또는 벌금 10만 원 이하)입니다.
- 공연성(단톡방처럼 다수 공유)이 핵심 요건이며, 익명이라도 IP 추적으로 적발됩니다.
- 학교 관련 단톡방은 교육기본법상 학부모 단체 활동으로, 악의적 험담은 행정 처분(학부모 자격 제한)도 따릅니다.
‘학부모 단톡방 교장·교사 험담 글’ 케이스
케이스 1: 교사 비하 단톡방 운영
- 사건 상황
- 한 학부모가 단톡방에 교사를 ‘무능력’ ‘부패’ 등으로 비방하며 수십 명 공유.
- 형사 처분
-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 교사 소송으로 위자료 500만 원 배상.
- 행정 처분
- 학교 학부모회 자격 정지 1년.
- 관련 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케이스 2: 교장 사진 첨부 험담 글
- 사건 상황
- 학부모 단톡에 교장 사진과 함께 ‘부정 청탁’ 사실 무근 험담 반복 공유.
- 형사 처분
- 명예훼손·모욕죄 병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민사 처분
- 손해배상 1,000만 원 판결.
- 행정 처분
- 교육청 학부모 교육 이수 명령.
- 관련 법
- 형법 제311조(모욕), 학교폭력예방법(간접 적용)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삭제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하며, 증거 보전으로 역추적됩니다.
익명으로 올리면 안전한가요?
아니요, 카카오톡 로그와 IP로 신원 확인 가능하며, 실제 적발 사례 많습니다.
사과하면 끝나나요?
사과로 합의 시 형사 처벌 감경 가능하나, 민사 배상은 별도 진행됩니다.
교사 측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 교사는 고소·고발 후 경찰 수사 의뢰, 학교는 행정 조치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