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공개 기록 인용 명예훼손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공개된 판결문을 인용해 타인을 비방할 때 법적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판결 기록을 인용한 명예훼손의 기본 개념과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법적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공개 기록 인용 명예훼손’ 관련 개요
- 형사판결문은 법원에서 공개된 공식 기록으로, 이를 인용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그러나 판결 내용을 왜곡하거나 맥락 없이 인용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과 피해자 명예 훼손 의도가 핵심 요건입니다.
- 진실한 사실 적시라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10조 공익 목적 예외 제한).
‘형사판결 공개 기록 인용 명예훼손’ 케이스
케이스 1: 온라인 커뮤니티 성추행 판결 인용 사건
- 사건 상황
- A가 형사판결문을 인용해 B의 성추행 무죄 판결을 비방하며 온라인에 게시, B의 명예를 훼손.
- 형사 처분
-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자 B의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명령.
- 관련 규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케이스 2: SNS 판결문 발췌 게시 사건
- 사건 상황
- C가공개 판결 기록 일부를 발췌해 D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SNS에 공유.
- 형사 처분
- 집행유예 징역 6개월(명예훼손).
- 민사 처분
- 삭제 명령 및 500만 원 배상 판결.
- 관련 규정
- 형법 제309조(모욕죄 병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케이스 3: 블로그 판결 인용 비방 사건
- 사건 상황
- E가 판결문을 인용해 F의 과거 형사 기록을 강조하며 블로그에 게시
- 형사 처분
- 벌금 300만 원.
- 행정 처분
-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제한.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불법정보 유통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열람 제한).
자주 묻는 질문
공개 판결문 인용은 무조건 안전한가?
아닙니다. 맥락 왜곡 시 명예훼손 성립합니다.
공익 목적으로 인용하면 처벌 안 받나?
공익성 입증이 어렵고, 악의적 의도 있으면 처벌됩니다.
삭제 요청 시 어떻게 하나?
피해자 고소로 형사·민사 소송 가능, 플랫폼 자체 삭제 조치 따릅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 동의 없으면 무죄인가?
형사 처벌은 피해자 고소 필요하나, 민사 배상은 별도 청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