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진술서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핵심 증거로, 사실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진술서 작성 법,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 팁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진술서 작성 법 개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진술서는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로, 폭력 사실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주요 목적은 가해자 기소와 처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 제출 장소
- 가까운 경찰서(긴급 시 112),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366), 검찰청.
- 필수 요소
- 날짜·시간·장소·구체적 폭력 행위·피해 상황·증거 목록
- 작성 원칙
- 객관적 사실 위주, 감정 표현 최소화, 연대기 순서
가정폭력 피해자 진술서 양식 및 작성 단계
진술서는 A4 용지로 작성하며, 서명과 날인이 필수입니다.
기본 양식은 경찰서에서 제공하나, 미리 준비 가능합니다.
기본 양식 구조
피해자 진술서
작성일: YYYY.MM.DD
피해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해자: 성명, 관계,주소
사건 경위
- …
- …
증거: 사진, 녹음 등 첨부
단계별 작성 팁
- 1단계
- 기본 정보 기입
- 피해자·가해자 정보 정확히.
- 관계(배우자, 동거인 등) 명시
- 2단계
- 사건 사실 기록
- 5W1H(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 활용
- 예: “2025.12.1. 오후 8시, 주방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함. 코피가 나고 입술 찢어짐.”
- 3단계
- 피해·상해 설명
- 신체적(타박상, 골절), 정신적(PTSD 증상) 구분.
- 병원 진단서 첨부 추천.
- 4단계
- 증거 나열
- 사진(날짜 표시), CCTV,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 “첨부: 상해 사진 5장, 녹음 파일 1건.”
- 5단계
- 마무리 및 제출
- “위 내용은 사실임” 선언 후 서명.
- 제출 후 접수증 보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가정폭력 신고 시 즉시 보호조치(접근금지)가 내려집니다.
절차는 신고 → 조사 → 기소 → 재판 순입니다.
주요 형사 절차 흐름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대략) | 팁 |
|---|---|---|---|
| 1. 신고 | 경찰서 방문 또는 112 | 즉시 | 긴급 시 대피소 이용(여가부 1366) |
| 2. 조사 | 진술 청취, 증거 수집 | 1~7일 | 변호사 동행 추천 |
| 3. 송치 | 검찰 송부 | 10일 이내 | 불기소 시 항고 가능 |
| 4. 재판 | 공판 유지 또는 약식 | 1~6개월 |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신청 |
| 5. 판결 | 벌금·징역 | 판결 후 즉시 |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처벌 수위 비교
| 행위 유형 | 법조항 | 처벌 | 초범 기준 |
|---|---|---|---|
| 폭행·상해 | 가정폭법 제2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집행유예 가능 |
| 상습·악질 | 제3조 | 10년 이하 징역 | 실형 확률 ↑ |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6개월~2년 |
| 경제적·정신적 폭력 | 가정폭법 제4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합의 시 불기소 ↑ |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효과적인 대처법
- 즉시 조치
- 상해 시 병원 방문(진단서 필수), 사진 촬영(플래시 off, 자국 확대).
- 증거 보존
- 휴대폰 백업, 클라우드 저장. 삭제 시 불리.
- 보호 명령 신청
- 경찰 조사 시 “가해자 퇴거·접근금지” 요청. 위반 시 별도 처벌
- 합의 주의
- 강요 시 무효. 변호사 상담 후 결정.
- 지원 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3473-9798), DV피해자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술서에 감정 표현 넣어도 되나요?
A: 사실 중심으로 하되, 피해 심각성 설명 시 간략히 포함. 과도하면 신빙성 떨어집니다.
Q: 가해자가 합의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강제 합의는 무효. 검찰에 “합의 거부” 명시하세요.
Q: 초범이라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상해 시 벌금 최소 500만원. 재범 방지 교육 필수입니다.
Q: 진술서 수정 가능하나요?
A: 제출 전 수정 ok. 제출 후 보완 진술로 추가.
Q: 아동·임산부 피해 시 처벌이 세지나요?
A: 가중처벌(징역 1.5배). 별도 보호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