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출원은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디자인권 출원 침해 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디자인권 출원 개요
디자인권 출원은 제품의 모양, 색상, 패턴 등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상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하며, 등록 시 20년간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디자인권 출원의 주요 특징
- 보호 대상
- 제품의 외관 디자인(형태, 선, 색채, 패턴 등)
- 출원 방법
- 특허청 디자인보호과에 서류 제출(온라인 가능)
- 심사 기간
- 출원일로부터 평균 6~12개월
- 등록 요건
- 신규성, 독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권과 상표권 비교
| 구분 | 디자인권 | 상표권 |
|---|---|---|
| 보호 대상 | 제품 외관(모양·색상) | 표장(로고·문자) |
| 보호 기간 | 최대 25년(5년 단위 갱신) | 10년(10년 단위 갱신) |
| 침해 시 소송 | 민사·형사 병행 | 주로 민사 |
디자인권 출원 침해의 법적 의미
디자인권 침해는 등록 디자인을 무단 사용·모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침해 유형
- 완전 모방
-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복제
- 유사 모방
- 외관상 혼동 유발하는 유사 디자인
- 부분 모방
- 디자인 일부만 사용
형사 처벌 기준
- 법적 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110조(벌칙)
- 처벌 수위
- | 침해 행위 | 징역 | 벌금 |
||||
| 고의적 제조·판매 | 7년 이하 | 1억원 이하 |
| 수입·저작권양도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 | 단순 사용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디자인권 출원 침해 형사 절차
침해 발견 시 경찰 수사부터 시작됩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절차 단계
- 신고 단계
- 권리자 신고(경찰서 또는 검찰)
- 수사 단계
- 압수수색, 증거 수집(샘플·판매 기록)
- 기소 단계
- 검찰 공소 제기 여부 결정
- 재판 단계
- 지방법원 심리(집행유예 가능)
실무 팁
- 증거 확보
- 침해 제품 사진, 판매처 기록 보관
- 변론 전략
- ‘사후 디자인 등록’ 주장(침해 시점 이전 등록 시 무효)
- 합의 유도
- 민사 소송과 병행해 형사 처벌 완화
디자인권 출원 침해 해결방법
형사 사건 시 신속 대처가 핵심입니다.
초기 합의로 기소유예를 노립니다.
예방 및 대처 방법
- 출원 전 검색
- 특허정보서비스(KIPRIS)로 기존 디자인 확인
- 침해 발견 시
- –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용 중지 요구
- 경찰 신고 전 변호사 상담
- 소송 시 팁
- – 디자인 유사도 감정 신청(한국디자인진흥원)
- 손해배상액 계산: 매출액 3배 기준 적용
실제 사건 사례
- A사 vs B제조업체
- 유사 가구 디자인 침해로 벌금 2천만원 선고(2023년)
- C전자 vs D수입상
- 완전 모방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024년)
자주 묻는 질문 (FAQ)
디자인권 출원 후 침해를 당하면 바로 형사고발하나요?
네, 고의적 침해 시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 합의 우선 고려합니다.
디자인권 유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반 소비자 혼동 여부로 판정합니다. 감정기관 의견이 중요합니다.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들나요?
출원 수수료 5~10만원 + 대리인 비용 100~300만원입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도 보호되나요?
국제출원(헤이그 협정)으로 가능합니다. 한국 내 침해는 국내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