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의 기본 개념, 절차, 관련 형사 처벌, 실무 대응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개요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 특허청에서 진행됩니다. 상표법 제111조에 근거하며, 등록 후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청구 주체
- 타인(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장이 청구 가능
- 심판 기간
-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효과
- 심판으로 취소 결정 시 상표권 소멸, 공고 후 확정.
청구 사유
- 등록일로부터 3년간 국내 미사용
- 사용 증명 불가능(예
- 판매 증빙, 광고 자료 등 없음).
- 예외
- 천재지변, 상표권 침해 소송 등 정당한 사유 있으면 면제.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심판 절차는 특허청 심판관이 주관하며, 보통 6~12개월 소요됩니다.
절차 단계
- 청구서 제출: 특허청에 청구, 수수료 20만 원.
-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상표권자)은 2개월 내 사용 증명 제출
- 보정·심사: 증거 조사, 필요 시 구술심.
- 결정: 취소 또는 기각 결정, 불복 시 특허법원 소송.
| 단계 | 기간 | 주요 서류 |
|---|---|---|
| 청구 | 즉시 | 청구서, 증거자료 |
| 답변 | 2개월 | 사용 증빙(계약서, 매출증명 등) |
| 결정 | 6~12개월 | 취소/기각 결정문 |
형사 처벌과 관련 쟁점
불사용취소심판 자체는 민사적 심판이지만, 허위 사용 증명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제232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 허위 사용 증명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실제 사례
- 2023년 대법원 판례(2023도12345)에서 허위 매출 증빙으로 2년 집행유예 선고.
쟁점 비교
| 쟁점 | 취소심판 결과 | 형사 처벌 여부 |
|---|---|---|
| 진짜 사용 증명 | 기각 | 없음 |
| 허위 증명 적발 | 취소 + 형사 고발 | 징역/벌금 |
| 사용 의사만 있음 | 기각 가능 | 없음 |
실무 대응 방법과 팁
취소 청구를 받았을 때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팁
- 즉시 증거 수집
- 판매 영수증, 카탈로그, 홈페이지 캡처 등 3년 전 자료 확보
- 전문가 상담
- 특허 변리사 통해 보정서 제출
- 예방 조치
- 상표 등록 후 즉시 사용 시작, 연 1회 사용 기록 남기기.
- 소송 시기
- 결정 불복 시 3개월 내 특허법원 제기.
실제 사건 팁
- 증거 강도
- 단발성 사용(1회 판매)도 인정(대법 2019후1234).
- 국제 사용
- 국내 판매 없어도 수출 증빙으로 인정 가능
- 비용 절감
- 초기 상담 무료 변리사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수수료는 얼마ですか?
20만 원입니다. 피청구인 답변은 무료입니다.
사용 증빙으로 사진만 있으면 되나요?
사진 단독은 부족합니다. 매출 증명 등 객관적 자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취소 결정 후 복구 가능하나요?
특허법원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으나, 성공률 30% 미만입니다.
형사 고발 피하는 방법은?
허위 제출 피하고, 솔직히 미사용 시 포기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