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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포 형사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관련 법규,
처벌 수위, 실제
사건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악성코드 유포의
법적 책임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설명하고,
대응 팁도 알려 드립니다.
악성코드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에
따라 처벌됩니다.
리투아니아 국적 해커가 윈도우 정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280만 회 유포해 국내외
가상자산 17억원을
탈취한 사건
| 항목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 대상 |
악성코드 유포·설치 |
시스템 마비 유발 |
| 처벌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벌금 |
5년 이하 징역/1천5백만 원 벌금 |
| 적용 예 |
바이러스 배포 |
랜섬웨어 공격 |
Q: 악성코드 유포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A: 네,
유포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Q: 피해자라면 어떻게 배상 받나요?
A: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 판결 활용
Q: 해외 해커는 어떻게 잡나요?
A:
경찰 국제 공조로 송환·
구속.
Q: 개인 사용자도 처벌되나요?
A:
불법 프로그램 공유 시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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